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공유하기

법령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람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삼덕 1 서초 1 동서 1 세종 1 서산 1 일원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배만운 2 오정현 2 최덕빈 2 김학수 2 박주봉 2 이기현 1 강행옥 1 곽창욱 1 구도일 1 권진욱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광주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08나739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헌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249, 2009. 10. 2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위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712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

2006년

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5년

5. 전주지법 2005. 8. 26. 선고 2003가합39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10.10.(26),1622]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6. 광주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5나34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7.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8395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

8.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8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4.12.1.(215),19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9.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매매대금][공2004.11.1.(213),1723]
   매매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0.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55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1.(213),1706]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9.1.(209),1431]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부산고법 2004. 2. 6. 선고 2003누1134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상고[각공2004.4.10.(8),495]
   토지수용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5.(170),19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헌법

14. 서울고법 2002. 3. 22. 선고 2001누9150 판결：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2002-1,46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5.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736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5.1.(153),85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6.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25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3.15.(150),51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001년

17.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503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5.(140),2172]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6.15.(132),1242]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19.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557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5.(130),100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2000년

20. 수원지법 2000. 12. 28. 선고 2000가합822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0-2,663]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헌법

21.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전부금][공2000.11.1.(117),2070]
   전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22.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6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0.15.(116),19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광단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999년

23.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
  [보상금][공2000.2.1.(99),287]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97),29]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배상법 조세감면규제법

25.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97),1]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헌법

2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1.15.(94),2299]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7. 서울행법 1999. 9. 8. 선고 98구7007 판결 : 항소기각·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1999-2, 56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
  [보상금][공1999.7.15.(86),1347]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

2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
  [보상금][공1999.5.1.(81),735]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7년

30.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597 판결
  [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공1997.10.15.(44),3113]
   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특정다목적댐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8056,48063 판결
  [손실보상][공1997.6.1.(35),1534]
   손실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6년

3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545 판결
  [광업권보상][공1996.11.1.(21),3139]
   광업권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33. 서울고법 1996. 5. 22. 선고 95구6757 판결：확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하집1996-1, 4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2년

34. 서울고법 1992. 6. 18. 선고 91구13580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2(2),53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7년

35.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75 판결
  [이주권확인][집35(2)특,441;공1987.8.15.(806),1255]
   이주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81년

36.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09 판결
  [전부금][집29(2)민,11;공1981.7.15.(660) 13970]
   전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로법 민법

1978년

37.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083 판결
  [매매잔대금][공1978.5.1.(583),10701]
   매매잔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